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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1998.8.20 개정)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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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김현아(2009) - 최근 주택공급 감소 파급효과와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 대한건설진흥회
손준익(2007) - 인구예측을 고려한 주택수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진미윤 외 1명(2009) -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특성 분석,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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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4.7.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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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가 줄어들어 부실 시공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할 때 생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 한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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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ㆍ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ㅁ 인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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