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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개정
1. INCOTERMS 1953
2. INCOTERMS 1980
3. INCOTERMS 1990
1) 개요
2) INCOTERMS 1990의 개정이유
3) FCA에 관한 주석
4. INCOTERMS 2000
Ⅲ. 운송인 인도조건의 제정 및 개정
Ⅳ. FCA 조건에서의 당사자의 주요의무사항
1. 물품인도 및 인도수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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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목적
가장 일반적인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해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 매매계약 시 인용함으로써 무역거래조건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 상거래 분쟁을 감소.
3. 인코텀즈의 2010의 구성
㉠ 공장인도조건 (EXW)
㉡ 운송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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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준이 된다. 또한 포장명세서는 특히 통관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에서 화물을 검사함에 있어 전량을 검사하지 않고 몇 개의 포장만을 발췌하여 그 포장의 내용과 포장명세서의 기록사항을 대조하여 검사한다 1. 가격조건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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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
에서 부두 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
나 당사자들이 부두로부터 항구의 내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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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목적지에서의 양하시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DPU 규칙에서는 목적지에서의 인도와 도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DPU는 수출자에게 양하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인코텀즈의 규칙이다.)
▶ 인코텀즈 2010 DAT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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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인도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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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지급)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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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안 해설』, 법무부(2001. 5) Ⅰ. 시작하며
Ⅱ. 國際私法上 國制裁判管轄 規定
1. 국제재판관할의 이론 발전
2. 총칙규정-국제사법 제2조
Ⅲ. 海上物件運送契約과 國際裁判管轄
1. 서설
2. 개품운송계약과 국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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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업동향」, 2000.12.
『경향신문』, 2001년 1월 26일자.
『동아일보』, 2001년 1월 2일자.
『동아일보』, 2001년 1월 19일자.
『조선중앙통신』, 2000년 12월 30일자.
『전자신문』, 2001년 1월 26일자.
『시사저널』, 2001년 2월 8일자.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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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점이라고 보았다.
(3) 그린헛의 이론 이외에도 Isard의 요소대체이론과 Smith의 이론이 있으나, 이러한 이론들은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을 보다 더 중시하면서 비용과 수요이론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공업지의 입지조건
(1) 공업지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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