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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인터넷 가입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이 불가능하다.
- 개인 정보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9.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고찰
10.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방지 향후 방향
10.1. 추진방향
*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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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제권한은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고, 단지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은 민간영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responsibility), 불법정보를 발견하여 사법기관에 신고하며(reporting),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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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불법 컨텐츠 문제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국가 내지 법의 역할문제이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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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맥락에서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언론자유 개념의 역사적 진화와 민주주의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본 논문의 논의는 언론자유의 문제가 선거보도 같은 특정한 언론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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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정수화 외 1명(2011), 보험회사 손익 변동성 연구, 한국계리학회
정세창 외 1명(2011),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통계학회
최진영(2011), 한국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결정요인,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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