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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기술과 정보통제 :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IT정치연구 회 세미나 발표논문.
이재진. 2003.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황용석. 2004. 인터넷언론의 법제화에 따르는 개념정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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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보도의 문제점과 법적규제
(1)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
(2)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1) 형법상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
2) 민사법적 처리의 가능성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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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규제와 네트의 주권
Ⅵ.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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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머드게임 관련
5. 사이버 도박
6. 소프트웨어 오류 이용
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8. 회사 영업비밀 유출
9. 개인정보유출
10. ID 도용
11. 도메인네임 해킹
12. 인터넷을 통한 선거관련
13. 기타
Ⅶ.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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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엑세스 증가
Ⅴ. ITV(쌍방향TV, 인터랙티브티비)의 규제기준
Ⅵ. ITV(쌍방향TV, 인터랙티브티비)의 현황
1. 인터넷TV네트웍스
2. 클릭TV
3. 티컴넷
4. 홈TV 인터넷
5. 기타
Ⅶ. ITV(쌍방향TV, 인터랙티브티비)의 문제점
Ⅷ. 영국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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