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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내용물의 책임소재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하고, 회원국과 유럽집행위는 자율적 규제 촉진을 위해 서비스제공자간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4) 선진 8개국 컴퓨터범죄 대책수립회의
1997년 12월 9일 - 10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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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들의 자료를 조사하고 레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사이버 범죄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열고 친구들과 sns로 대화하며 심심풀이로 게임 하는 과정 모두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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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2년
리차드 스피델로 사이버윤리 인간사랑 2002년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한양당 1999년
최재천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6년
최종연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인터넷범죄의규제법규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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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제공자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보안에 미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안 패치사용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할 것이다.
5.컴퓨터범죄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컴퓨터 범죄의 예방책으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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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사용자에게는 의존할 수 없다.
참고자료
강동범, 컴퓨터범죄 시론, 경진사, 1990.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5회 형사정책 세미나. 2000.
경찰청, 경찰백서, 2003.
김상균.이승철, 한국사회와 범죄,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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