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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책방안
익명은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고유한 인권의 하나이고 현대 대중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힘이다. 특히 익명은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고 조직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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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강제하는 게시판을 만들 것인지를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의견이다.
Ⅵ.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처방안
1.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개선방향
익명성은 해악이 아니라 미덕이다. 익명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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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없었던 그 때처럼 침묵을 지키게 될 뿐이다. 물론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처럼 자유가 그 선을 지나쳐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될 노릇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기주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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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 인터넷게시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2003.
2. 논문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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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는 언론사나 인터넷 포탈 기업에 직접적으로 제도적인 강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축적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인을 인증할 방안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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