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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2. 학교에서의 사이버윤리교육
먼저, 학교에서의 사이버윤리교육은 ‘이것을 지켜라!’ 혹은 ‘이렇게 해!’라는 식의 명령식주입식 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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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이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그 범위도 확장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법령의 개선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리 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위한 법규정비와 함께 민간의 자율적인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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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성선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황경식 \"사이버 공간 자아 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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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사냥
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
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여론
②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여론
4) 시기상조인 인터넷 실명제 시행
3. 결론 : 익명성의 문제점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과 개인적 윤리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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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방법이 대응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적 방법은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함으로써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습득해나가는 것이다.
Ⅶ. 향후 불건전정보유통의 개선 방안
인터넷이 개방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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