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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업체의 접속기록작성과 일정기간의 보존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접속기록을 통한 추적수사기법을 더욱 발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실태
1. 서 론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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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실태], 정보통신부,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화자료집, 1999/9, 60면
Ⅵ. 결론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빈틈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한 유형이다. 대부분의 사이버범죄에 기존 형사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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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실태,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 공청회
◇ 전남대 전자계산소(1996),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교육모델 - 재택강의, 전남대
◇ 크리스천아카데미(1997),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택, 서울 : 대화출판사
◇ 홍순약(1997),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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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실태," 정통부. 1999.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정보화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9년 9월 8일 상공인회의소 국제회의실, pp. 49-60.
이상정. 1999.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정통부. 1999. 정보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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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2. 범죄실태
2.1. 공식통계를 통한 범죄현황
2.2. 피해자 조사를 통한 범죄현황
3. 범죄자의 특성: 연령과 성을 중심으로
3.1. 연령과 범죄
3.2. 성과 범죄
4. 신종 범죄의 대두: 가족폭력과 사이버 범죄
4.1. 가족폭력 범죄 : 아내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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