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실태

목차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실태



1. 서 론



2. 인터넷시스템 대상범죄



가.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나. 바이러스 유포행위

다. 메일폭탄 등 업무방해

라. 암호해독



3.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범죄



가. 음란물배포

나. 명예훼손

다. 통신사기



4. 인터넷범죄 방지대책



가. 인터넷범죄 전문수사체제 확립

나.법령·제도의 개선

다. 국제협력의 강화

라. 접속기록의 의무화

본문내용

대부분은 가명이거나 도용한 아이디로 밝혀져 인터넷공간의 불법메시지의 발신처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발신처 확인에는 항공기사고시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접속기록](Login file)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접속기록의 작성은 인터넷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심지어 메모리의 부담으로 접속기록을 만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범인이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텔넷접속과 모뎀접속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텔넷접속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터넷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그 추적이 쉬운 반면 모뎀접속은 다시 전화통화를 추적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추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므로 모뎀접속의 경우에도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공간에서 사용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질서위반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접속기록작성과 일정기간의 보존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접속기록을 통한 추적수사기법을 더욱 발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신종범죄,   인터넷 이용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