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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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방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이론
(4) 유형

2. 모방범죄의 실태분석
(1) 관련사례
(2) 영상매체와 언론의 보도관행
(3) 시사점

3. 모방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엄중한 처벌
(2) 출판물의 엄격한 규제
(3)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대책마련
(4) 언론의 보도방법개선
(5) 가정에서의 관심과 배려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데 장난성 우편물마저 적지 않다고 하니 이 역시 발신자를 가려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침 미국에서 가짜 탄저병 신고를 했다가 체포된 사람에게 5년형에 3백만 달러(약 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할 만하다. 또한 생물테러와 같은 신종 모방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관계법령도 재정비해야 하고, 현행법 규정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모방범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탄저균 살포와 같이 시민에게 공포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2) 출판물의 엄격한 규제
영상출판물의 경우 개봉하기 전 심사를 받아 관련등급을 받게 되어 있다. 영화등급에 따라 청소년들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도 있다. 그러나 직접 영화관에 가보면 이러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영화를 등급에 맞추어 그 대상에 맞는 사람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너무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경우 심사를 통해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만화, 잡지 등의 출판물의 경우도 등급화할 필요성이 있고, 적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면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3)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대책마련
경찰을 비롯한 관련당국(정보통신윤리위원회)은 자살이나 음란, 폭력사이트 등 인터넷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건전정보에 대한 검색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목록은 불건전 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경찰은 유해정보에 대한 사이버순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현실과 환상의 중간지대이고,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청소년들이 폭력 및 음란사이트에 탐닉할 경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전반에 걸친 인터넷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4) 언론의 보도방법개선
시청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수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범죄예방방법과 수배기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사건을 배제하고 자세한 범죄수법을 생략하며, 그 내용을 범죄신고를 권장하거나 범죄예방요령을 전달하는 것으로 방영하거나 보도하고, 용의자의 공개수배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가정에서의 관심과 배려
범죄수법을 모방할 수 있는 게임, 폭력물, 사이버 중독의 궁극적 원인이 가정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많고, 부모들이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은 소외되고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청소년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학대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해야 한다.
이는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범죄를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범죄를 밥먹듯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나 범행을 한 후 무서움에 떨고 잠을 설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죄인들은 범행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두려워한다. 세상 사람 모두가 금기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혼자서 태산준령을 넘어가는 것과 비교된다. 구석에 몰린 사람들이 소외로 인해서 얻은 분을 삼키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칼을 꽂는 것은 혼자의 신념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범죄자들이 행동은 혼자 저질러도, 자신의 생각과 같은 신념을 갖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에 힘을 얻어서 큰 결단을 내린다. 어떤 사람들은 모방을 발생케 하는 처음 범죄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지지도 받지 않고 저지르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모방의 근거는 우리들과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다. 좀 과한 예 같지만,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도 모방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범죄는 시각적으로, 육감적으로 가까이 있는 현실에서 더 빈번히 나타날 뿐이다.
모방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수없이 되풀이되며 강화되었을 것이다. ‘음,죽여야 돼, 언젠가 욕을 보여야 돼’하는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서 투자를 계속해 왔을 것이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행동이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듯이 범죄행동은 계속적인 심리적 투자를 하면서 주위의 지지를 찾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들은 외로이 홀로 있어도 인간이기에 대인관계의 원초적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갖는 신념에서 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범죄행동을 보이기 어렵다.
모방범죄는 아주 가간이, 드믄드믄 발생된다. 잊어버릴 즈음이면 다시 나타나고, 없어졌나 하면 다시 발생된다. 이같은 이유는 생활의 장에서 구석에 몰린 사람들이 분을 삼키며 ‘그놈, 죽여야돼!’, ‘이놈의 세상 망가트려야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지지를 찾았어도, 이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분을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사람, 아니면 침침한 구석 혹은 타인이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만이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
*참고문헌*
우범형사정책연구회 역, Vold, Bernard, Snipes 저, 범죄학이론, 길인사, 2000
신진규, 범죄학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3
홍성렬, 모방범죄의 원인과 심리, 수사연구 제19권 12호(통권 218호), 2001. 12월.
노호래, 모방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수사연구 제19권 12호(통권218호), 2001,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1995.
이진국, 범죄보도의 문제: 모방범죄와 폭력적 충동 유발할 수도, 신문과 방송
통권403 호,200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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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범죄,   지적 침해,   모방 범죄,   모방범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