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범죄정보의 개념
2. 범죄정보의 중요성
3. 범죄정보의 특징
4. 관계규정
5. 범죄정보의 수집
6. 범죄정보획득방법
1). 사전준비와 관찰 및 연구
2). 정보교환
3). 정보기록의 검색과 조사
4). 양호한 인간관계
5). 보고의 확행
7. 정보원의 개발․유지방법
1). 정보제공자
8. 정보제공자의 동기
1). 공공정신
2). 감사표시
3). 안정감의 성취
4). 금전적 보상
5). 두 려 움
6). 복 수
7). 참 회
8). 정 신 병
9). 수사에 대한 열정
10). 경쟁상대의 제거
11). 타수사관의 회피
9. 정보원 관리시의 유의사항
10. 범죄 정보의 종합적 검토와 평가
11. 범죄정보의 처리
2. 범죄정보의 중요성
3. 범죄정보의 특징
4. 관계규정
5. 범죄정보의 수집
6. 범죄정보획득방법
1). 사전준비와 관찰 및 연구
2). 정보교환
3). 정보기록의 검색과 조사
4). 양호한 인간관계
5). 보고의 확행
7. 정보원의 개발․유지방법
1). 정보제공자
8. 정보제공자의 동기
1). 공공정신
2). 감사표시
3). 안정감의 성취
4). 금전적 보상
5). 두 려 움
6). 복 수
7). 참 회
8). 정 신 병
9). 수사에 대한 열정
10). 경쟁상대의 제거
11). 타수사관의 회피
9. 정보원 관리시의 유의사항
10. 범죄 정보의 종합적 검토와 평가
11. 범죄정보의 처리
본문내용
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 정보제공자(사설탐정)의 정보유효성은 신뢰할 수 있으므로 수사관은 정보입수된 공무원의 지역개발결정사항과 협의중인 범죄조직원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 보는 어느 행인이 노상에서 수사관에서 시청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이 지역개발담당관인데 범죄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정보 제공자의 정보내용은 유효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수사관은 항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모든 정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
수집된 첩보는 이를 분류하여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첩보제공자에 대하여는 그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자산, 사회적인 지위, 성격, 소행, 전과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 여부와 정보제공의 이유를 검토하여 보아야한다.
또한 첩보를 제공한 자와 피의자, 피해자 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 또는 다른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첩보를 얻게된 때의 상황 즉 첩보제공자가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가졌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른 첩보자료와의 관계를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첩보 입수자는 정보에 대하여 종합 판단한 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정보가 한곳으로 모이도록 하여야한다.
11. 범죄정보의 처리
1)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
경찰관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수사과장 경유)을 통하여 보고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첩보활동규칙 제6조, 1,2,3,항
.
각급 경찰관서장은 입수된 수사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입수된 수사첩보중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기가 적합치 않은 특수한 사안은 지체없이 보고하여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저한 보안유지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 수사첩보활동규칙 제6조, 4,항
하여야 한다.
3)특별승진 또는 포상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해결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 수사첩보활동규칙 제8조, 1, 2,항
한다.
제출한 첩보에 의해 수사시책 개선발전에 기여한 자는 별도 포상한다.
참고문헌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03
경찰수사연구소, 수사일반, 경찰수사연수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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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Hans G.A., Criminal Investigation, trans. John Adam and J. Collyer Adam(Madras, India: Higginbotham,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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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newald, Charles A.,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Concepts and Strategies for the Security professional (Butterworths Publishers, 1981)
Swanson, Charles R., Neil C. Chamelin, Leonard Territo. Criminal Investigation (McGraw-Hill, Inc., 2002)
Vandiver, James V., Criminal Investigation(A Guide to Techniques and Solutions) (The Scarecrow Press, Inc.,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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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mer, M.A.P., "Criminal Investigation from the Small Town to the large Urban Conurbatio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Ⅷ, No. 3(July 1968)
수집된 첩보는 이를 분류하여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첩보제공자에 대하여는 그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자산, 사회적인 지위, 성격, 소행, 전과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 여부와 정보제공의 이유를 검토하여 보아야한다.
또한 첩보를 제공한 자와 피의자, 피해자 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 또는 다른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첩보를 얻게된 때의 상황 즉 첩보제공자가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가졌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른 첩보자료와의 관계를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첩보 입수자는 정보에 대하여 종합 판단한 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정보가 한곳으로 모이도록 하여야한다.
11. 범죄정보의 처리
1)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
경찰관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수사과장 경유)을 통하여 보고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첩보활동규칙 제6조, 1,2,3,항
.
각급 경찰관서장은 입수된 수사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입수된 수사첩보중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기가 적합치 않은 특수한 사안은 지체없이 보고하여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저한 보안유지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 수사첩보활동규칙 제6조, 4,항
하여야 한다.
3)특별승진 또는 포상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해결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 수사첩보활동규칙 제8조, 1, 2,항
한다.
제출한 첩보에 의해 수사시책 개선발전에 기여한 자는 별도 포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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