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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일명, 손인춘 법을 발의함
ㄴ. 해당 법은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게임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며, 게임업체로부터 중독치유기금을 징수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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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청소년의 게임 셧다운제, 낮에 12시간동안 게임하는 것과 밤에 30분 게임하는 것. 셧다운제 그 자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 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한다. Ⅰ. 청소년보호법
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법률
Ⅲ.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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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만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만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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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보통신망 이용 게임물, 즉 온라인 게임에만 국한되어지는 점에도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이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게임물로 분류되어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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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점점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을 볼때 더욱 더 현실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종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그저 게임하느라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지겠지 했는데 지나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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