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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일명, 손인춘 법을 발의함
ㄴ. 해당 법은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게임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며, 게임업체로부터 중독치유기금을 징수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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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청소년의 게임 셧다운제, 낮에 12시간동안 게임하는 것과 밤에 30분 게임하는 것. 셧다운제 그 자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 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한다. Ⅰ. 청소년보호법
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법률
Ⅲ.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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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만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만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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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점점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을 볼때 더욱 더 현실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종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그저 게임하느라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지겠지 했는데 지나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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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4. 양철민, 셧다운제, 오는 11월 전격 시행, 서울경제, 2011.04.29일자.
5. 김선애, 인문계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 요인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8.
6. 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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