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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역기능을발휘하지못하도록하는책임은사용자개인과시민사회의자율적규제의역할이크다.인터넷이라는새로운문화환경을건전하게지켜가는일은다른문화적환경에관한문제와마찬가지로시민들모두의일이다.특히주로이매체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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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함께 모든 청소년이 나의 아이라는 한 발 앞선 생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사이버 유해환경 및 음란폭력성 매체물이 범람하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므로 그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인터넷이나 휴대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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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 위원회의 추천안은 음란물규제입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음란물규제입법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박광배, 인터넷의 외설/음란물에 대한 법적 통제, 가상공동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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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울 : 자우출판사, 2001
◇ 박선영,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 서울대 법과대학 계약 교수
◇ 이석재·류승호, 온라인상의 폭력·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규제 방안, 한국전산원
◇ 조병인 외, 전자세계의 음란물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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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 김주환 외 1명,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박용우,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0
- 이대성, 제주도 4·3민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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