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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능이 더 제한 될 것임이 분명하다. 실명제를 실시 하고나서의 이익도 물론 많지만 앞서 말한 익명성이 존재되는 인터넷 사회에서의 이점을 생각한다면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올바른 인터넷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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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당대비평 18호, 2002
황진구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종성폭력연구 : 사이버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사이버 일탈행위에 의한 개인 정보보호 노력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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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가 되었다. 실명 사용을 강요할 경우 인터넷 문화가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실생활 공간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병폐를 방치할 수도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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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 악성 댓글 등에 인터넷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만든다, 사람들의 인터넷 윤리 교
육을 강화한다, 익명성을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분명하게
정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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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평가
해결책 발표 : 모둠별로 고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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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현황
1) 구조 : 법제 및 법계관행
2) 통신실명제와 입법목적
5. 결론
Ⅲ. 정보통신윤리의 법·제도
정영화(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서론
1) 사이버윤리의 의미
2) Cyberethics의 해결방안의 단계구조
3)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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