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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만사항을 실명으로 게시판에 올렸던 경찰관이 징계를 당한 사건마저 일어났다. 사회적 인식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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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만사항을 실명으로 게시판에 올렸던 경찰관이 징계를 당한 사건마저 일어났다. 사회적 인식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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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님
❻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 아니다
Ⅱ-Ⅳ.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반대론자들의 주장
❶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❷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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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님
❻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 아니다
Ⅱ-Ⅳ.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반대론자들의 주장
❶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❷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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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의 단점
Ⅳ. 인터넷 실명제와 정책목표
1. 예방목적의 인터넷실명제
2. 사후교정수단으로서의 추적가능성
3. '비르투'의 구현방식으로서의 실명제
Ⅴ. 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1.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
2.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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