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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육소영(2001), 인터넷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찬형(2008),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혜영(2011), 개인정보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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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 변모하여가고 있으며, 이를 정보의 자기통제권내지 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 표현되어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대두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프라이버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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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에 관한연구 -소비자 사업자의 개념과 범위를 중심으로, 류창호,2002
4.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 보고서) http://www.cpb.or.kr/
- 2005년 전자 상거래 소비자 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결과, 교육안전연구팀, 2006
- 인터넷 금융사기“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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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시책 강구 의무를 규정하면서, 전자거래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제13조는 개인정보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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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범죄
2)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3. 대응법규
1) 형 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기반보호법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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