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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Ⅳ.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법률
Ⅴ.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2. 청소년 보호 연령의 문제
3. 청소년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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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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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적합하면서도 인터넷으로 확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도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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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제2회 사회윤리 심포지움 자료집
국민윤리학회 편(1992) : 정치교육, 형설출판사
송대영(1996) : 윤리교육,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이상희(2001)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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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황성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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