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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육권연대 사무국(2006), 장애인도 당당히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4), 공적요양보장제도의 장애인 수급권 확대를 위한 세미나 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1. 영화관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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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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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1944년에 장애고용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3%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은 주차장 및 승강기의 요원을 장애인 전용직종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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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록 현황
4.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설 현황
Ⅵ. 정신장애인 관련기관 및 서비스
1.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2. 정신보건센터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사회복귀시설
5. 알코올상담센터
6. 정신의료기관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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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고 55.4%는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었는데 이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거나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부족
설치된 편의시설 대부분은 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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