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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없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에 박수는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헌법 1장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항상 지켜지는 나라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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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않고, 관련 자료의 원본을 구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인혁당 재건위 간사 단체인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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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탄압과 저항
1.민주세력 말살
2. 반공조작
3. 비밀공작
4. 인권말살
5. 주요사건
(1) 6․3 사태
(2) 인혁당 사건
(3)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4) 전태일 사건
※이사건의 의의
▲ 김지하의 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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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재심무죄판결의 의미와 사법과거청산의 과제’, 『인혁당 재심 무죄판결의 경과와 의의 자료집』
이재승, 2003, ‘과거청산과 인권’, 『민주법학』 제24호
전진희, 2007, 인권판례 비평
정근식, 2010, ‘진실규명과 화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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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적 형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범죄 억제 효과도 없음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견해도 일부 있음.)
우리나라는 사형의 집행이 10년 이상 정지되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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