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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적용하면서 1인 가구(대략 15만 가구)를 총 가구수에 포함 시켰지만, 1인 가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거처(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배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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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상한액이 정해져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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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 2호. 1997.
2. 해외 문헌
Robert Schater, \"Slum Formation, Race and Income Stratedgy\"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1971, March.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재개발 사업의 논의 배경 및 외국의 성공사례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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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기준강화(2년 거주)
모기지론 도입
2005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거래세율 인하(등록세 3%→2%)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시행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주택가격 공시제 실시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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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단행본 및 신문
국정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출판사, 2007.
김규진 외 『부동산 금융과 투자』, 부연사, 2006.
김영진, 부동산학 범론, 법경학원 출판사, 1979
김용민 외 3인, 부동산 정책론, 형설출판사, 1993
김용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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