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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방안
1. 상법적 접근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법적 접근
과세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음->일감몰아주기의 관행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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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
김영희,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경제개혁리포트, 제2013-10호, 경제개혁연구소, 2013.
박미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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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기의 관행이 축소-> 시장의 경쟁질서 바로잡힘
3. 공정거래법적 접근
규제 근거의 개정->규제 근거 구체화->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수혜회사에 과징금 부과 Ⅰ. 일감몰아주기 개요
Ⅱ. 일감몰아주기의 폐해
Ⅲ. 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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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기의 폐해
그러나,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윤리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현대글로비스 자체로서는 기업 이미지에 대한 회복을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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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험 감소
CJ시스템즈에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험을 줄일 기회란 분석이다. 그동안 CJ시스템즈의 높은 내부 매출 비중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발생 우려를 키워왔다.
CJ그룹은 합병을 통해서 규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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