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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방안
1. 상법적 접근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법적 접근
과세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음->일감몰아주기의 관행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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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적 접근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법적 접근
과세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음->일감몰아주기의 관행이 축소-> 시장의 경쟁질서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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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구조와 국제적 비교
13. 재벌의 미래 – 국민의 인식
14. 한국재벌의 성과
15. 재벌에 대한 부정적견해
16. 쓰러지는 중소기업위에서 번창하는 재벌
17. 순환출자: 돌려벌기
18. 고용없는성장
19.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20. 불공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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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13.
서정, 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법조 7권, 2015.
삼정회계법인,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율곡출판사, 2013.
송옥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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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추진사례와 성공요인 분석 신세계, 포스코, 금호아시아나를 중심으로- 」, 윤리경영연구
강성욱,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seri포럼, 2100.7.29.
권현 <점점 커지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해상운송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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