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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 이의경
7. “새로운 약가제도 안팎 파장은?” / 2011.08.18 / 박성준 □ 약가인하제도란?
□ 약가인하제도 실시배경
□ 약가인하제도 외국사례
□ 약가인하제도 필요성
□ 약가인하제도 문제점
□ 약가인하제도의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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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격 결정
2) 등재 후 관리 제도
3. 2010년 의약품 가격 관리 제도의 변화
1) 기등재 목록 정비를 일괄 인하로 대체
2) 2010년 2월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보도자료 등)
4. 외국의 사례
5.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제도의 한계 또는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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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건강보험 재정파탄
2.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과도한 의료수가 인상)
3. 건강보험의 높은 약가제도
4.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을 둘러싼 잘못된 주장들
Ⅶ.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 통합
1.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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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정비
4. 적정인원의 산정 및 조직의 정비
5. 부채처리방안
6. 인력감축
7. 신분변화시 소요재원
8. 노사문제
9. 민영화후의 국유재산처리문제
10. 선로요금산정 및 정산문제
11. 보수부문에 대한 외주
12. 차량검수부문에 대한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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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서울 : 단국대 정책 경영대학원 (2002)
- 김현주,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교육대학원 (2004) Ⅰ. 서론
Ⅱ. 본론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법의 목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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