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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증명 1) 호적의 기재 2) 출생신고의 의무 5. 태아의 보호 6.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3)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7. 학설 8. 판례의 태도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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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의와 개별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III.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인증여의 경우 인정여부 (1)학설 1)긍정설 2)부정설 (2)판례의 태도 (3)검토 3. 증여의 경우 유추적용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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