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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들이 행정능력 면에서나 재정능력 면에서나 아직 자립성을 획득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는 분권화 개혁을 늦추거나 지방자치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소카와가 이끄는 일본신당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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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 양당제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당학회, 2012
김삼수,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박해육 외 1명,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비교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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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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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연구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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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구법과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우용, 일본구조개혁특별법의 주요논점과 지방자치(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p. 21
이 법률은 본문에서 살펴본 일본의 특구제도와 일치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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