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소개글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제도

본문내용

화, 자치체의 기채재량권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으로 자치체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것들이다.
분권화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급진적인 주장으로는 연방제안을 들 수 있다. 이 입장은 '생활자 주권'에 입각하여 자립 가능한 단위의 지방단체인 도주를 중심으로 와전한 분권적인 체제를 형성해야 하며, 국가는 각 도주의 공동경영체 기능을 담당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분권화 개혁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분권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현행 부현제도하의 지방정부들이 행정능력 면에서나 재정능력 면에서나 아직 자립성을 획득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는 분권화 개혁을 늦추거나 지방자치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소카와가 이끄는 일본신당의 입장은 오마에 등의 주장과 같은 급진적인 연방제안은 거부하고 현행 부현제를 기본으로 하되 자치체에 강력한 '지방주권'을 부여한다는 주장에 입각해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역할은 외교, 방위, 금융, 거시경제 관리, 국토계획, 도량형 관리, 대규모 공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사무들은 모두 지방자치체의 권한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간의 조정이나 지방관계법의 제안 등을 위해서 기존의 자치성 대신 '지방자치체 연합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의 간섭을 제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정적으로는 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지방이 세금의 60%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채허가제를 폐지하여 지방에 기채권을 부여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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