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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완연히 축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성노예’ 문제는 2003년 총회에서도 개별 안건으로 결정되는 데 실패하였다.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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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 준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한 배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3장] 결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많은 피해자의 명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보상과 사과도 없이 10년 이상을 끌어왔다. 현 시에서의 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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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한 일본 국적 이탈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12.6) 김학순 씨 등 35명의 전 한국인 일본군군대위안부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
1992년
(2.7) 일본 정부, 영주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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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손상에 의한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마치며
지난 2006년 7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109명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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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1997,pp425~432
▶최덕수, ‘위안부’문제에대한 일본정부의 견해:자료와 해설,
여성부,2002,pp14~21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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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Ⅰ. 서 론
Ⅱ. 정 의
Ⅲ. 역사적 배경과 설치 과정
1. 군위안부 성립의 역사적 배경
2. 설치 목적
3. 설치 유형
Ⅳ. 위안부 동원 실태와 동원 과정
1. 동원 지휘 체계
2. 한국 위안부 동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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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의 개황
2. 당시의 상황
3.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Ⅲ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각과 문제해결 방법 논의
1. 일본 정부와 세계적 시각
2.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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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을 패퇴시키고 해방
1945년 8월 15일
-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 815해방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거부 1. 1950년 이전
2. 1950년 1월 1일~1950년 6월24일
3. 1950년 6월 25일~1950년 12월31일
4. 1951년
5. 1952년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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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테 독립한지 얼마 안 되었고 당시 징병이라 하면 일본군에서 복무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바로 징병제를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이 그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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