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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금제도의 변화 : 연공임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한국노동연구원
▷ 김환일 외 1명(2004), 최근 일본의 임금체계 동향 고찰,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 노상헌(2009), 임금의 법리와 쟁점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노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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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업측 : 성과창출, 품질개선, 고용유지 등
- 노조/근로자 : 생계비, 지위와 신분, 자존심 등
- 정부 : 국민경제의 근간 차 례
1. 한국중소기업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독일임금체계 및 사례
3. 일본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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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현행 정년연령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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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장년실업 지원이 청년실업 문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임금피크제가 공식 도입될 경우 수익을 많이 내는 은행들조차도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현재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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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고령자 노동력을 값싼 인건비로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등과 같은 법제의 정비
- 산업별로 고령자의 모델임금액 가이드라인을 제시, 등
기업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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