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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의 논의 또한 적절하지 못하며, 여론과 형벌 엄중주의 페라다임에 입각하여 합헌성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논의도 현재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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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위 판결문에서 나타난 관점과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서 볼 때 사형의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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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주호노, 慶熙法學 제47권 제4호 2012.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전재홍,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 2009.
일본의 사형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김용세,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80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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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는바, 사형은 강력한 사회통제가 필요한 경우와 정권의 정통성이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되기도 하였다.
(2) 일본의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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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86개국이다. 반면 사형제 폐지국은 이보다 많은 109개국으로12) 한 해에 3, 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 셋째,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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