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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4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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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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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에 포함된다. 그 외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1세대로 보는 경우로는 ①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소득세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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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판 례 해설」, 제16호, 1991년 하반기 제 1장 직장폐쇄의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
(2) 일시적 조치
(3) 사용자에 의한 노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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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격리시키고 일시적으로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들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한인섭,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p. 308.
따라서 앞으로 법 개정시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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