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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일적제와 가족제도가 있다. 일인 일적제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그 개인의 신분관계의 변동만을 기록하는 제도이고 가족제는 한 일가만을 단위로 하는 제도이다. 가족제는 일본의 그것을 그대로 踏襲한 제도이므로, 호주제 폐지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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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일적제
일인 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는 가족별 편재, 부부공동 대표제가 가진 문제점이 없다. 또한 일인 일적에 따라 한 개인이 모두 따로따로 신분등기를 갖게 되므로 호주승계문제, 불필요한 출 입적 문제도 해결되며 신분등기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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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는 가족별 편재, 부부공동 대표제가 가진 문제점이 없다. 또한 일인 일적에 따라 한 개인이 모두 따로따로 신분등기를 갖게 되므로 호주승계문제, 불필요한 출입적 문제도 해결되며 신분등기의 목적인 국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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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일적제가 되면 근친혼을 막지 못할 것이다.
(3)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
V. 국회의원의 입장
1. 호주제에 대한 의견들
2. 국회의 상황과 국회의원의 입장
VI. 대안
1. 개정민법의 내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하여
3. 쓰레기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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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일인일적제 등이 도입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도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모든 정책은 다 완벽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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