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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복지 정책 평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 박주현(2018), <사회복지발달사>, 어가
● 현외성(2016),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수정(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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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고(孤獨苦) - 소외와 고독
기초연금 정책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월 20만원 지급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기초연금 정책과 그 문제점
노인일자리 사업과 그 효과
우리나라 현황과 모범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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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도입
5) 0∼5세 무상보육
6) 복지행정 개혁
7) 복지ㆍ일자리
3 . 박근혜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 추진과제
1) 재정 확충 방안에 구체성이 결여
2) 예산 확보는 여전한 과제
3) 복지재원 직접 증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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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 수준은 사회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초보장 수준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는 공적연금의 보편적 노령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공적연금의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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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수위는 본격적으로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함 [이슈]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Previous Knowledge]
1. 기초노령연금
[Situation]
1. 대선공약, 기초노령연금 확대
2. 인수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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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건설은 그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1. 서론
2. 지속가능성과 수도권 집중
3.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4.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5. 결론을 대신하여
* 보론 : 행정수도 건설 논의를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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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 자산조사를 동반하지 않는 사회수당(데모그란트) 3. 자산조사를 동반하는 사회부조
국가
호주
일본
한국
종류
1. 기초장애연금(자산조사)
2. 이동수당
3. 보호수당
1. 장애기초연금
3.1. 특별장해자수당
3.2. 장애아복지수당
3.3. 특별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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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례 분석
1) 16대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언론 왜곡사례 : 병풍사건
2) 16대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언론 편향사례 : 대선 후보 공약 보도
Ⅳ. 결론
4.1 분석 결과 요약
1) 언론의 왜곡 사례 보도 행태
2) 언론의 편향 사례 보도 행태
4.2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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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연금산정식 균등지수 강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연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와 상설화
2)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추계방안 마련
3) 출산율 상향을 위한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정책 강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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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에 기초로 깔았던 노인복지에 관련된 분야가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즘 추세가 복지관련 분야다 보니 내년 대선에서도 많은 대통령들이 복지를 키워드로 다수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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