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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외에 조망권 피해도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심각한 조망권 침해에 대한 것이라면 조망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조망권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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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나쁜 정보가 있더라도 사회일반에 공표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이다.
6. 국내외 판례
(1) 국내 환경 관련 사례 및 판례
1) 일조권.조망권 침해 여부에 따른 판례
사례 :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8일 성동구 금호동에 14~24층 규모의 롯데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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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공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점
(1) 원고적격의 확대
(2) 법령과 조례내용의 강화 필요
(3)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의 필요
(4) 헌법소원 가능 여부
Ⅴ. 조망권에 대한 고찰
1. 조망권의 의의
2. 조망권 침해유형 및 특성
3. 조망권 보호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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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나. 천공조망권 침해여부 판단
다. 인정 사례
(가)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 현재 3심 계류중
(나) 기 타
4.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1) 정 의
(2) 가처분의 진행과정
(3) 가처분 인용 하급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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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정의 및 중요성
1. 일조권의 정의
2. 일조권의 중요성
2.1 일조의 효과
2.2 일조방해와 환경오염의 비교
2.3 도시건물 고층화와 일조권침해와의 관계
Ⅲ. 일조권에 대한 관계 법률
1. 헌법과 일조권
2. 건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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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변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8권 2호, 대한건축학회(1998.10)
전경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포럼(1998.11.3)발표자료
______,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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