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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청구할 경우 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실내용이 불확실하여 확인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즉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중(코드 0044)”임을 전산입력하고, 사실내용이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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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1. 제6조 집중관리 및 적용대상정보 교환기관
2.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경우
3. 기타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신용정보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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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결코 보호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위 공공기관이라는 각종 신용평가기관에 의뢰 또는 그들과 협력하여 신원조회를 감행하는 행위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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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 저작권법(제97조의5, 제I36조)
9. 통신비밀보호법
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1. 대외무역법
12. 방위사업법
13. 출입국관리법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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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근, 「회사법」(서울 : 법문사, 2001),
9. 원목신, 「주식교환·이전제도の축조해설」(중앙경제사, 2000)
10. 우홍구, `미국법상 삼각합병과 주식교환,` 『상사법논집 상(제남 강위두박사화갑기념)』, 2000.
11. 윤현석, `주식교환, 이전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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