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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등 기업노조의 적극적 활동 유의미. 지역, 직종, 사업, 노총 중앙 차원의 조직화가 비정규 문제 해결의 대안
Ⅷ. 향후 임금격차의 제고 방향
1.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필요
○ 갈수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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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하에서 공무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7. 공무원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 원인
남녀 공무원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일 연령, 학력 수준이라도 성별에 따라 입직직급이 다르거나, 근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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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부담의 전가행위를 자제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또한 하도급 단가의 현실화, 적기지급 등 하도급 거래의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홍보함.
3) 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 최저임금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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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 류성현(2009),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 신휘건(2011),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최민식(2007),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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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157.6에서 178.1로 크게 확대됨
○ 한편 법정복리비 등을 포함하는 간접노동비용의 격차는 203.5에서 214.4로 확대됨.
이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원인이 직접노동비용보다는 퇴직금, 법정복리비 간접노동비용에 더 크게 기인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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