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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를 공약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할 것을 주장했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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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의당이 내놓은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부터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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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최고임금제가 시행 중이다.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선 최고임금제 도입이 조례로 제정된 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Ⅲ. 결 론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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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최고임금은 낮춰서 소득불균형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세와 임금제도 법안 개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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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득불평등 :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7년
5월호, pp. 11-15. 1. 서론
2. 소득불평등의 개념
3. 최고임금제도의 개요
4. 경영자 보상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5. 최고임금제에 대한 나의 입장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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