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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33(6)
김영민(2014),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김우영(2010),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시계열 분석, 한국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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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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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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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최저임금제만의 순수한 효과로 불 수만은 없다. 즉 이는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 등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실제 고령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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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차등적 적용이 보장 되지 않으면 저임금업종 및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4.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1) 고용감소 효과를 감수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최저임금제의 고용감소 효과만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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