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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체제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를 보호받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고용주의 임의대로 노동자를 타근무지 혹은 타업종으로 파견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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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에 고용형태의 결정권을 보장하여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다만 노동시장의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남용규제에 중점을 두고, 파견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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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2) 제○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조【복지후생의 원칙】
2) 제○조【근무복등】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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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한 적도 많지만 우리들을 한 단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고용보험 제도의 정의 및 목적
고용 보험의 기능
고용 보험의 연혁
고용 보험의 적용 범위
고용 보험의 기본 구조
고용 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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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개선의 대정부요구
1.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Ⅴ. 무상의료의 대정부요구
1. 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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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도 소수이지만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90%에 가까운 숫자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데 중소기업은 지불능력이 떨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비정규직에 비해 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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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태(2000), 비전형 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출판부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주수(2005),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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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유연화 및 합리적 배치전환 인정 등 노동시장 인프라로서 근로기준법의 기능 재고
○ 노사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에 우리의 노사관계가 기여해야 하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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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에는 사유제한, 기간제한, 차별금지의 세 가지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반면에, 도급근로에는 어느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심각한‘규제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도급근로는 비정규직 고용의‘해방구’가 되어서 최근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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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정부안의 문제점
1)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2)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전면화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2. 예상되는 문제점
1) 과도한 비정규직 규모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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