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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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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
첫째, 정부에서는 자기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분양주택은 민간부문에 맡김과 동시에 지원방안이 따라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일반서민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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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2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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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비한 비축용 물량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주택건설 및 입주단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하는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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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3)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
민간건설업체 또는 개인 자본에 의한 건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단,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므로 개인은 건축허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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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① 제1순위에 해당할 것
② 35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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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을 말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주택은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아 공급되므로 분양대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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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
- 주공에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ㆍ 토지보상제도 개편
- 보상금 산정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현금ㆍ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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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비한 비축용 물량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주택건설 및 입주단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행정 처리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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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인상, 그리고 개발 공간의 부족이었다.
공장이 경기도인근 특히 화성시 근처의 기반시설에 대한 무임승차하여 생긴 개발 이익은 더 나은 미래 예측을 기대하게 했다
공장의 위치를 화성으로 옮겼거나 화성시 에서 사업을 시작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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