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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개념
2. 외국의 주거지원
1) 영국의 주거지원
2) 미국의 주거지원
Ⅲ.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1.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사업
1) 사업배경 및 사업내용
2) 현재 진행 상황 및 과제
2. 임시주거비지원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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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비지원을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멈춰버린 임대주택 정책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적정임금,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
최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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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등을 다양화 하여 공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비지원 프로그램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현재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주거급여로 포함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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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거비부담이 과도하지 않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형, 규모, 임대료, 입지 등을 다양화 하여 공급해야 한다.
③ 주거비지원 프로그램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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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지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업자에게 건설비를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고, 일정기간 동안 임재료를 규제하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일부 선진국은 임대와 자가의 중간형태 혹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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