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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
II. 부양
1. 1차적 부양의무
(1) 친자간의 부양
(2) 부부간의 부양
2. 2차적 부양의무
III. 근친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3가지
1. 인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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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을 직장 생활에 제대로 적용하는지를 감시하여야하며,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 정의, 불평등 원인, 여성 불평등의 정의, 원인, 사회적 불평등, 입사, 승진, 보육, 육아휴직, 임금, 해고, 변화, 특징, 현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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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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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의 경우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십지 않다.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 다수 파견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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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나아가 여성의 빈곤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 고용의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과 방과후 보육이 시급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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