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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상 과오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엄격히 말해 혼란스러운 것이 그 나름대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면, 결코 과오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혼돈스러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 법학자의 임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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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재량행위 등에 의한 위법도 가능한 점, 위법과 부당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입법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견해이다.
3. 검토
단순히 위법과 부당이라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문구에만 치우쳐 입법상 과오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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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상의 과오라는 것이다.
3. 비과오설
비과오설은 ①오늘날 위법성과 부당성의 구별의 의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②과오설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③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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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 그러나 한국학술진흥재단법 제2조등은 이 단체의 성격을 재단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상 과오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 공공단체의 특색
① 국가적 행위에 의한 설립,변경,소멸 (법률, 행정행위)
② 법인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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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치된 영조물법인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한국학술진흥재단법 제2조등은 이 단체의 성격을 재단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상 과오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2.공공단체의 특색
①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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