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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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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은 입양특례법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되었으나, 입양 후 1년 이내에는 관계자에 의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양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입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① 입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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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면중단 계획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모색
가정위탁보호제 도임
장애아와 혼혈아 외에 해외입양 전면중지
1997년
1998년
해외입양 연차별 감축 추진
해외입양 감축정책 유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촉진법) 개정(개칭) : 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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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adoption)
(1) 양자 자격
(2) 양부모가 자격
(3) 입양의 종류
* 친족입양(related adoption):
* 비친족입양(nonrelated adoption)
* 국내입양(in-country adoption)
* 국외입양(inter-coun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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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특례법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법
고령자고용촉진법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가정폭력관련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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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
복지부
노동부,복지부
여성 복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복지부,행자부
복지부,법무부
모자 복지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복지부
복지부
교정 복지
보호관찰법
법무부
정신보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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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
2005.08.04 자원봉사활동 진흥법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 (2006.9.25 시행)
2006.03.24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9.25 시행)
2007.04.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4.11 시행)
2007.04.25 기초노령연금법 (2008.1.1 시행)
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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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중소기업근화복지진흥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교육관련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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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43) 의료급여법 개정
(4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4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 3)
Ⅶ.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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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우리나라여건에 맞는 합리적 입양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특별법상 국내입양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법
3) 1995 :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예방과 효과적 의료서비스제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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