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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 고(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0조), 그 내용은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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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및 파양을 예방하게 위해 장애아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입양기관은 양친 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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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2) 입양의 효력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따라서 그 실태와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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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양부모는 양자 양육에 관해 오래 동안 무한적인 책임을 진다.
3. 입양의 요건과 절차
(1)입양의 요건
1). 양자가 될 자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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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Roles(1989)는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슬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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