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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姓)도 그대로 지닌다.
2) 입양의 무효·취소와 파양
입양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되거나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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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은 본가의 호주상속을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을 뿐 다른 집에는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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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의료보험 혜택을 실시하여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양자제도의 정의
양자제도의 성립조건
양자제도의 장점
양자제도의 단점
친양자 입양조건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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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상속, 근로계약서 작성, 임신과 출산에 관한 휴가와 출산, 직장 내 성희롱, 노동조합 설립,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수급 조건 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법률 지식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와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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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법은 입양특례법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되었으나, 입양 후 1년 이내에는 관계자에 의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양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입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①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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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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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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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어느 때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請求排斥(각하 또는 기각)의 判決은 제3자에게 참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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