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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친자녀로 입적되기 때문에 입양아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이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부모가 입양사실의 비밀을 원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여 사후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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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기관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사실상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입양될 수 있는 길이 막힘 개정법의 소급적용 문제
○ 입양아동의 대기기간 증가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입양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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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절차가 필요하고 판결시간이 오래걸린다. 허가제 이전 한 해 1500명 정도 입양이 이루어지던 것에 비해, 허가제 시행 시후 한 해 200여명의 아동들만이 입양이 이루어졌다.
4. 아이가 버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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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을 할 때에는 이성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 입양사업의 방법
1) 최초의 면접
2) 가정조사
3) 아동결연
4) 입양의 성립
5) 사후조사
7.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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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체 아동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보편적 대상이 됨
* 아동복지법 : 모든아동을대상으로아동이가진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
도록 하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족 (아동학대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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