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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차이, 정보과학회지, 제30권 제10호, 한국정보과학회, 2012.
구본권,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132호, 2014.
김준호, 민법강의(제17판), 박영사, 2011.
류충호, 잊힐 권리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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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지용수, 충북대학교, 2016.
4. 구글 \"야후 · G메일 등서 2억 7000만건 비밀번호 등 유출\", 김길수, 글로벌비스, 2017.11.13. 16:28.
5. <뉴스브릿지> SNS에 올린 아이 사진…자녀의 \'잊힐 권리\'는 없나요, 문별님, EBS뉴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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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사생활 보호냐 알 권리냐 논란(종합), 2016.03.2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서론
Ⅱ. 본론
1. 정보기기의 발전
2.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사생활 침해 (SNS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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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인터넷 개방성의 원칙과 정보를 알 권리 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잊힐 권리는 입법화에 절대 신중해야 한다.
결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많은 원인들 중 해킹과 사기에 의한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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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견 충돌도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사업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공적 시스템에서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적 부가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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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개념 고찰 9
1. 잊혀 질 권리의 개념과 주요 이슈 9
1) 잊혀 질 권리의 개념 9
2) 잊혀 질 권리의 현황 14
2. 잊혀 질 권리 이해 관계자 및 대상 17 1) 잊혀 질 권리의 이해 관계자 17
2) 잊혀 질 권리의 대상 데이터 20
제2절. 잊혀 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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