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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존재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가 존재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 교환 대상이 특정인끼리도 가능하지만, 특정인이 불특정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Ⅸ.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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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포로는 이미 석방되어 포로의 신분을 견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할 것이다.
Ⅴ.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1.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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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정석균(2001), 국군은 왜 초전에 실패하였는가? : 한국전쟁 초기전투의 교훈, 한국군사학회
정토웅(1990), 국군의 창설배경과 그 뿌리, 국방부 Ⅰ. 서론
Ⅱ. 국군의 창설
Ⅲ. 국군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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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귀환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네바 제3협약을 근거로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이익보호국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요청하는 방안, 국제연합헌장을 근거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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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 다수의 SO들에게 송출해줌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역무는 DMC의 주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현 방송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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