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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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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들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운수근로자와 같이 실제로 최저임금제도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오히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만 드러난 바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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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임시직을 정의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인사관리제도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견제와 특수계약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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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전국)는 업무상해에 의한 자가 554,564명, 통근재해에 의한 자가 48,537명, 전체 603,101명으로 전년도 대비 248명이 증가하였다.
Ⅵ. 일본노동과 여성노동
1. 고용의 여성화와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일본 여성노동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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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배치 등만을 고려하는 불법파견 판정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노동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그 명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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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별로 분할되어 있던 개별임금은 다시 집단적 임금으로 묶일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적 성격이 강화되던 임금은 다시 교섭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3. 비정규직 문제
(1)비정규직 문제의 의의
1997년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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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는 숲 가꾸기, 보도블록 설치, 환경미화 등의 단순노무 부문에 개방하여 앞으로도 계속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불황 시 비정규 근로를 선호하는 것은 인력 수급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또한 노동공급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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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재정적 기준(monet ary criteria)이 노동시장에 건실하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근로자가 많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재정적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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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변화--------------------------------------P5
1)여성의 전문․관리직 종사자-------------------------------------P5
2)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구조---------------------------------P5
3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P6
Ⅲ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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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더라도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이율2.4%)로 생계비 대부 해 주는 사업(16천명, 596억원)이다.
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실태와 문제점
- 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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