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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나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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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진: 박우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머리말
1. 논의의 배경
2.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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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훈련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업장의 교육훈련 및 지원제도는 지극히 차별적이다.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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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눈밖에 벗어나는 경우 예외 없이 재계약이 안되고 있어, 최소한의 고용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계약직이라도 좋으니 직영체제가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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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식에 젖어왔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고용관계 왜곡에 앞장서기도 했다. 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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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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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 1998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Ⅲ.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의 실태
1)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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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으로부터 초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빈발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궁극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 고용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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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순업무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비정규 사용 금지,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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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사회정책연구원 자료
전국여성노동조합(2003).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공공연대(2003).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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